빈곤층 154만명 생계비 지원

예산처 내년 복지예산 증액 학자금 융자대상도 늘려

내년 10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빈곤층 106만7천명에 대해 자녀교육비·의료비 이외에 생계비가 지원된다.

또 학자금 융자대상 대학생수가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40만명이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유치원비 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내년 예산을 2조5천780억원으로 증액해 올해보다 77만명 늘어난 399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확대편성한 복지관련 예산으로 내년 10월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빈곤층 154만명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수도 생계보호대상자는 올해 월 17만9천원에서 20만5천원으로, 자활보호대상자는 4만8천원에서 9만3천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6만명에서 71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생활보호노인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급단가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빈곤층의 국선변호 및 형사소송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250억원으로 늘리고 낙도·오지 주민을 위한 전기공급 및 벽지버스, 낙도선박 등에 대한 보조도 19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