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페리보고서와 韓.美 공조

미국의 페리 대북(對北)정책조정관의 대북한 정책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10개월동안 준비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지침서가 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중단과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종식을 겨냥하는 3단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와 각종 경제제재조치의 해제, 식량지원 및 자금지원 등 당근을 내세워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대북 봉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러한 페리의 구상은 대북정책을 펴되 붕괴를 유도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정부의 포용정책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한.미.일이 페리의 대북구상에 동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긍정적으로 이에 호응만 한다면 예상외로 빨리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 내심 환영하고 있는 듯 하다.

페리보고서가 지금까지의 억지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완화하는 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페리보고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겨냥하는 대북지침서일 뿐 남한의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우리의 관심도에 비해 20쪽에 불과할 만큼 빈약하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상세히 공개치 않았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을 미공개로 남겨놓은 것은 자칫하면 북.미 협상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따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동원할 채찍이 무엇인지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의 전모를 우리정부와 미국이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 제네바 합의때도 북.미협상 결과 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한 '당근'의 상당부분을 뒤늦게 우리정부가 떠맡았던 만큼 이번에는 이러한 점에도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페리보고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강성군사대국에서 탈피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남북대화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