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갈음할 人物검증을

새 대법원장에 지명된 최종영씨와 새 감사원장의 이종남씨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20일 국회동의 절차까지 시일이 촉박하지만 두 인사의 검증절차는 여·야간 격렬한 쟁점이었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마당에 이뤄진 것이기에 그 차선책으로나마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또 대법원과 감사원은 금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여는 시점에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뤄내고 공직기강 확립과 국가대회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에 부합하는가를 가리는 일은 그 어떤 국가정책에 우선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 대법원장은 의정부·대전법조비리여파로 추락한 판사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 파동이후 법관이란 직업에 회의를 가진 수십명이 법복을 벗은것도 따지고 보면 「신뢰추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할수도 있다. 이 신뢰회복은은 법관들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것과 함께 물려있기에 더욱 중요한 이슈이다.

게다가 가장 핵심은 법원(판사)이 정치권이나 다른 권력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조성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뤄내야할 국민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때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최종영씨는 재직때 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을 실현케 하는 등 사법정의와 행정력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임명권자인 김대중대통령과는 유신때 구국선언문사건으로 기소된 김대중씨의 재판부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가 결국 피해를 본 인물로 이게 이번 지명에 다소 영향을 키쳤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또 그는 비록 강원출신이지만 호남의 법조대부 고(故)고재호대법관의 사위로 현정권 기반과 무관치 않는 이력도 가진 인물이다.

이런 이력이 어떤 형태로 사법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지는 두고볼 일이나 시민단체 등에선 이미 개혁성향에 미흡하다는 평을 내리고 잇다.

또 이종남감사원장지명자는 국보위에 참가, 헌법을 기초한 인물로 5공때 검찰총장에 이어 6공땐 법무장관을 거쳤다. 두인사에 대한 이런 이력과 성향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개혁에 부적한한 구시대인물'로 평가를 내리면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야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새시대에 걸맞은 사법개혁과 국가기강을 확립할 인물인가를 철저히 가려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줄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