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베를린 합의문 이면에 담긴 의미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간 미사일 협상에 숨통을 텄던 지난 12일의 베를린회담은 짤막한 합의문 이면에 많은 내용을 숨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미가 베를린 회담 후 발표한 합의문은 "미사일과 경제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우려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했으며,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게 고작이었다.

즉 베를린 회담의 '알파'에 해당하는 합의문은 양측이 당장의 이해관계가 걸린 미사일 발사유예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작은 거래(small deal)'로 비쳐졌다.

하지만 회담 이후 미국의 페리보고서 공개, 대북제재 완화 등 잇단 대북 '선물공세'가 취해지면서 베를린 회담의 '오메가'는 페리제안에 입각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큰 거래(big deal)'였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귀국보고회에서 "임기중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교류·협력을 반드시 성취해 54년동안 계속돼 온 냉전구조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평양을 방문, 자신의 대북포괄구상을 제의한 뒤 이렇다할 반응이 없던 북한이 베를린 회담을 계기로 화답해 왔다는 '희망의 증거'를 한·미·일이 감지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 카트먼-김계관 라인을 넘는 장관급 수준의 정치대화 등이 앞으로 전개되리라는 각종 관측은 북한의 페리구상 수용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 당국자들이 베를린 회담의 추진력을 보태주기 위해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돕고 남북 경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가 공식화될 경우 자체 대북 제재완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있는 점도 이런 '빅 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