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파병 국회동의 진통

동티모르 파병 문제와 관련,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28일 본회의에서의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 여당은 국제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히 전투병 파병에 강력 반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족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은 물론 현지 교민들의 신변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파병이 이뤄지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원내 의석은 국민회의 105, 자민련 55, 한나라당 133(서상목의원 제외),무소속 5석 등으로 공동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각각 확대간부회의 등을 열어 동의안 대책을 논의, 28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는 등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참석토록 독려키로 했다.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29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는 점 등으로 자칫 파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때문에 여권은 야당과 국민들을 상대로 △인도네시아와 유엔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다 △전투목적이 아닌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의 치안유지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지 진출 기업들의 피해도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갖고 전투병 파병은 교민들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거듭 지적함으로써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수송, 의무병 등 지원부대에 국한한 파병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여당의 파병 동의안에 대해선 본회의에서의 실력저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강경론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27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선 여,야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게다가 의석 분포 역시 공동여당이 12석이고 한나라당은 11석, 무소속은 1석으로 돼 있어 동의안 처리가 쉽지않을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때문인듯 여당 측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의 표결보다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