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 분위기가 확산되자 물가당국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관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상요구가 많이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 가급적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7일부터 전기요금을 7% 가량 인상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최근 발표도 재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인상폭이 크게 축소되거나 인상시기가 훨씬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유가 상승분은즉각 국내 소비자값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은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인상요구가 들어와 있는 공공요금 가운데 유가상승과 관련이 없는 전화요금, 의보수가, 우편요금 등의 인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며 전기요금, 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 철도요금 등도 꼭 요금인상이 필요한지를 따져 최소한의 수준에서 1,2개만 허용해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 큰 폭의 흑자를 냈기때문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인상 요인을 한전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내년 4월의 총선을 의식,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주도록 각종 당정협의 채널을 통해 재경부 등 정부 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