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직장인만 볼모

봉급생활자들이 정말 화나게 됐다. 올해 직장가입자들로부터 걷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당초 예상치 보다 무려 40% 가까이 늘어 난 7조5천432억원에 달할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도시지역 자영업자는 되레 45% 가량 줄어 보험료 징수 편차가 터무니 없이 커지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봉이라는 사실이 더없이 명확해지고 있으니 앞으로 전개될 사태가 미리부터 걱정이다.

이미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보험료납부 거부 서명지를 국회와 여야 3당에 전달해 놓고 있다. 서명자만 501만명을 넘었고 서명지도 2.5t 트럭 가득 한 대 분량이라니 엄청나다. 이러고도 봉급자에 대해 당국은 할말이 있는지 궁금하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대폭 오른 이유를 급격한 경기회복으로 소득이 증가됐으며 신규가입자가 80만에 이른다고 풀이하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소득이 왜 봉급자만 증가됐다고 하느냐는 것이다. 가관인것은 도시지역 자영자의 소득신고자가 예상치보다 100만명이나 적었고 소득신고액 또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기가 찰 노릇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7개월 동안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하향신고된 소득의 상향신고및 납부예외자들의 가입독려를 위해 402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보험료 증가는 고작 21억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왜 이같은 기형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할까를 깊히 살펴보아야 한다. 십중팔구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한 탓이다.

결정적인 실수는 그동안 몇차례 지적했지만 당국이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장연금보험과 통합한것에 있다. IMF사태이후 도시 자영업자들의 양상은 천태만상이다. 여기다 실직자까지 가세하니 당국이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는 점도 십분 이해는 간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성급하게 통합을 했을까. 이는 바로 당국이 국민연금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심하게는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말밖에는 딴 말이 필요가 없다.

말로만 전국민연금시대고 실제로는 봉급자 뜯어 먹기나 마찬가지 정책을 펴고 있으니 이래서야 국민연금이 고소득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험금을 타 노후의 생계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에 결코 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연금같은 사회안전망이 이처럼 부실하고 봉급생활자들에게만 과다하게 보험금을 거두는 일은 직장일에 고달픈 직장인들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는 사실을 당국은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