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정치사찰 관련 공방

29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감청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은 "정통부의 긴급감청 협조 건수와 법원의 긴급감청 허가서 발급 건수를 비교하면 올 상반기의 경우 150건 긴급감청에 112건 감청청구가 이뤄졌으나 작년의 경우 1천38건 긴급감청에 청구는 187건에 불과, 수사기관의 무조건 엿듣기 풍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98년 긴급감청의 경우 한해 동안 187건인데 이중 허가서 청구시기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에만 165건이 집중 발급됨으로써 작년 이후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온 세풍,총풍 사건의 수사.재판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긴급감청이 정치권 사찰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도.감청문제 개선책으로 감청 및 정보제공 실태 조사단을 여야 공동으로 구성, 국가 수사기관의 감청설비 및 예산과 조직,절차의 적법성 긴급감청 실태 등을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당 강재섭의원도"법 조항을 몇 개 고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칭'통신비밀위원회'같은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는 기구를 설치,감청에 대해 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감청 등에 대해 시정요구 혹은 고발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영환의원 등은 "긴급 감청 문제가 과거 정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법원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토대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자민련 이태섭의원은"감청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긴급 감청허가 등에 대한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가능한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