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피해 최소화 촉구

◈대구국세청 國監

30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회 재경위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지역에서는 대구 국세청에 이어 내달 4일 경북도와 도교육청, 5일엔 경북도와 도경찰청에 이어 13일 마지막으로 대구지방노동청과 포철 등 12개 관련 기관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날 대구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파이낸스사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속히 파악,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나오연의원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선 특히 섬유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득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산업자들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합동세무정보센터'를 대구 뿐만 아니라 포항 구미 안동 등으로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임채정의원은 "대구청의 세무 조사분야 직원 389명 가운데 자격증 미취득자가 40%나 됨으로써 부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종근의원은 "대구지역 파이낸스 투자자의 피해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경영진이 투자자금을 배임.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일제히 조사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경.법사.통일외교통상 등 14개 상임위 별로 통일부, 국정홍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선 여야가 햇볕정책과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상실 등 대북정책 전반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국민회의 조순승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제 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북 햇볕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은 "정부의 햇볕 일변도 정책 등으로 남북 당국자회담 가능성은 상당기간 어렵게 됐다"며 "일방적인 시혜나 구걸로 이를 실현시켜 보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는 등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