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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규제 주창

'ATTAC(아탁)'은 프랑스어로 '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ales pour l'Aide aux Citoyens'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민연대 정도. 통칭 '금융거래과세연합'으로 불린다.지난해 6월 3일 프랑스내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 등이 참여해 결성했다. 당초 ATTAC의 결성 동기는 프랑스내 유력 월간지 '르 몽드 디플로마틱'의 사장인 라모네가 쓴 사설 '시장(市場)을 무장해제 시켜라(Disarm the markets)'에서 비롯됐다ATTAC의 회장은 르 몽드 디플로마틱의 주필이자 파리 8대학 교수인 베르나르 카셍이 맡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투기자본 규제를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조세천국(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등 국제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곳) 철폐, 자본소득세 강화, 금융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지난 72년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를 투기자본 규제의 주요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외환시장의 모든 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 시장 안정과 제3세계 빈곤 탈출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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