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대구세관

1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방 관세청을 상대로 한 재정경제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히 대구세관과 관련, 섬유업 등 지역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치 등 농수산물 밀수 대책 강화, 계좌추적 급증과 감청장비 보유 이유 및 이를 통한 밀수적발 실적 등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IMF이후 침체된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추진중인 밀라노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방안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이상득의원도"관내 3천여 수출.입 업체 중 98.5%가 중소기업이고 수출품의 71%가 섬유제품"이라고 지적한 뒤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 97년 대구청에서 감청장비를 1개 구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청장비가 18대나 된다"며 "관세범 수사과정에서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데 이처럼 장비를 구입하게 된 이유와 그 동안의 밀수적발 실적 등을 밝히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재천의원은 "대구청을 비롯, 전국 관세청의 전체 계좌추적 건수가 지난 96년 18건에서 97년 140건, 98년 136건으로 급증추세에 있는 반면 밀수 적발 건수는 97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좌추적 급증 이유를 따졌다.

같은 당 나오연의원과 국민회의 정세균의원 등은 "대구세관에서 지난 9월 김치까지 밀수한 것을 적발한 사례에 충격을 받았다"며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거나 밀수된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 생산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