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국민연금 기금으로 주가조작"

1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연금 확대실시후 계속되는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보험료의 불평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야당 의원들은 특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제고해야 한다며 공단 측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공단이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해 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공단의 기금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단의 기금운용부 전직 간부들이 연금기금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등 개인치부 수단에 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 데도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부실감사로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단의 예산낭비 사례도 지적됐다. 같은 당 박시균의원은 "우편발송업체들은 공단이 지난7월 108억원대의 연금고지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체신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체성회와 수의계약해 8억6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단의 방만한 경영문제를 지적했다. 또 같은 당 황성균의원은 "연금기금의 고갈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을 따졌다.

공단에 대한 불신은 여당 의원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국민회의 장영철의원은 특히 연금 확대 실시후 팽배해 있는 도시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장의원은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84만2천원으로 직장 가입자의 144만6천원 대비 58.2%, 기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127만2천원에 비해서는 66.2%수준"이라며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장의원은 특히 "한국노총 등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하향 소득 신고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됐다며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재정 분리 등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 지를 물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