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사업 보상금 산출늦어 지연"

○…신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경북도내 어업인 지원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일부 어업인들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때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식 위판량 이외의 사적 매매실적도 모두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금 산출 용역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김광원의원(한나라 울진·영양·봉화)이 질의한 어업인 지원사업과 보상대책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감정평가가 끝나는 시군부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답변.

이지사는 북부지역 개발계획이 동일사업이 여러 계획에 중복되는 등 중복투자나 무계획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추미애의원(국민회의·서울광진을)의 지적에 대해 "계획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법에 따른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며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계획에 포함시켜 부처별로 중앙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다"고 말하고 "정부부처 시책으로 구체화될 때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며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오전 10시부터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건교위의 경북도 감사는 다음날 부산 일정으로 오후 6시쯤 기차표를 끊어 둔 상태여서 이미 형식적 감사가 예고된 셈. 현황보고에 1시간여를 할애한 뒤 오후 4시경까지 16명의 소속위원들의 지루한 질의문 읽기끝에 정작 답변은 1시간여로 그쳤고 보충질의도 사실상 생략.

○…다만 지역 국감이어서 우선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소속 임인배(김천)·백승홍(대구 서갑)의원은 지역구를 의식한 듯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임의원은 최근 건교부에 의해 보류된 김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문제를 물고 늘어져 이 부분 만은 이의근지사와 일문일답을 벌이는 열성을 보였고, 백의원은 경북지역 9개 댐 건설 추진 계획과 관련, 비서관으로 하여금 댐 위치가 표시된 지도까지 들어 보이며 대책을 추궁.

○…한나라당의 김정숙의원은 도내 초등학교의 재래식 화장실 개조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감의 손자·손녀 같은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기 무서워하는 현실을 생각해 봤느냐"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이어 "타시도가 연간 30~40억원 씩을 들여 화장실 개선사업을 벌이는데 경북에서만 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런 현실에서는 학교급식이니 위생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산휴가를 가는 교사가 자비로 강사를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홍역을 치렀던 경북도 교육청은 이날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집중질타를 받았다. 특히 신낙균, 김정숙 두 여성의원은 해당 학교 교장들을 경고조치한 도교육청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국회여성특위에서 출산휴가를 2개월에서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인 12주로 늘리려는 마당에 현재의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난.

정치1부, 사회 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