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8%만이 세금계산서 제출

사업성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아 공공기관이 민간납품업체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의 세금계산서 제출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97년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대상 기관 3만1천97개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기관은 38.4%인 1만1천93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관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4조2천763억원으로 97년 정부기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66조7천63억원중 인건비, 경상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사업성예산 33조3천억원의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예산 지출때 공공기관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58% 정도인 19조원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고 사장됐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결국 공공기관 시설공사나 물품 납품업체가 19조원의 거래에 수반하는 세금을 탈루해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