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가조작 과세 검토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건과 관련,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전자 회장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주식변동 상황과 연계분석,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특정 재벌그룹에 대해 그룹차원의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되고 있고 재벌그룹 소속기업은 그룹별로 수십개에 달해 특정그룹 소속의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경우가 있으나 특정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작년에만 15조원을 빌려쓰는 등 경영을 잘못해 국가와 국민에 큰 누를 끼친 대우그룹에 대해서는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대우그룹도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나중에 "어느 기업이든 세정상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어 "통일그룹과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청와대 등 다른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사착수 배경에 대해 "잘 나가던 이들 그룹이 갑자기 97, 98년 결손신고를 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