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구조조정 대우해결 뒤 추진

정부는 투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 순으로 분담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또 투신사 구조조정은 대우사태가 해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당초의 2% 이내에서 1.5% 내외로 낮추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신사 구조조정은 대우문제가 해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된 뒤 차근차근 해결해도 된다"며 "발생가능한 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 순으로 분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공적자금을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우그룹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다음달중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완료되면 대우문제로 인한 투자자 불안요인은 일단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1~9월까지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0.8% 상승하는데 그쳐 4분기중 유류 등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일부 물가상승요인이 있더라도 연평균 1.5% 내외의 물가안정을 이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예산증가율을 5%로 낮추는 등 재정의 긴축운용방침이 마련되어 있어 임금이 생산성 범위내에서만 상승하면 물가안정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우사태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우 워크아웃 계획이 마련되는 11월부터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