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민원 잇따른다

IMF 영향으로 지난해 실물 지가는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음에도 공시지가는 되레 올라, 올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종토세가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바람에 발생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과 기준일을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7월1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포항시는 1일 초과누진세율을 내용으로 한 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4만4천580건 153억7천600만원을 일제히 부과,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징수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0.9%인 1천373건이 줄어든 것이나 부과 금액으로는 1.5%인 2억2천400만원이 증가한 것.

건수가 감소된 것은 지난해까지 1천원이상 부과하던 종토세 대상을 올해부터는 2천원 이상으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나 금액이 늘어난 원인은 정부가 98년도 공시지가를 소폭 인상한 것이 요인이다.

그러나 98년 경우 실제 땅값은 평균 30~50%나 곤두박질, 종토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이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등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 7월1일 확정된 올해 공시지가 경우 지난해에 비해 10%정도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지방세법 규정대로라면 내년도 종토세는 올해보다 10%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종토세는 1년전 6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세액을 결정하다보니 실제 땅값 변동과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부과 기준일을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7월1일로 하는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