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재벌해체 득보다 실"

한국의 재벌문제는 이제 동네북처럼 된 것같다. IMF체제 초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재계, 금융기관, 일부 학계등이 재벌해체를 주장했고 이를 둘러싼 국내의 정.재계, 학계 등의 시비가 이어졌다. 최근들어선 일본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가 김대중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재벌해체를 두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비꼬아 물의를 일으키기도했다. 그런가운데 서구학계를 이끄는 핵심부의 하나인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재벌해체는 잘못된 정책이란 주장을 내세워 주목을 끈다. 이 대학원 태런 캐나교수와 크리시나 패일푸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공동기고한 논문을 통해"개도국의 재벌은 해체를 통한 퇴출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좀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한 것. 그 까닭은 선진국과 달리 자본.인력.기술 등 각부문에 효율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재벌해체는 부작용만 크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재벌해체는 성급히 서둘 일이 아니고 부문별 시장하부구조를 육성한 다음 시장기능에의해 자연스럽게 해체돼야한다고. 이런 찬반속에 "시장이 재벌구조를 원하지 않으며 재벌집단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독자적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8.15경축사는 재벌개혁의 의미란 정부의 공식해명에도 불구하고 재벌해체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우그룹의 해체와 더불어 한진그룹의 거액탈세추징등은 원인이야 어디있든 재벌해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벌해체후 우리경제를 이끌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무성한 가운데 금융시장은 물론 회복세의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내외의 시각이 만만찮다. 이번 하버드 교수들의 지적은 "한국의 어느 기업도 그룹의 지원없이 1대1로 세계적 대기업과 싸워이길 수 없다"는 일부의 충고와 함께 재벌정책에 입에 쓴 좋은 약이 될 것같다.홍종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