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 엿듣는 국민의 정부

◈경찰청

13일 경찰청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선 도.감청 및 범죄 첩보수집관 운영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정문화의원은 "작년부터 불거진 경찰 및 각 수사기관의 도.감청문제는 합법적이냐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 정권은'국민의 소리를 엿듣는' 국민의 정부"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전석홍의원은 "경찰은 올해 초 163개의 감청장비를 구입했는데 이는 기존의 감청 장비 630대의 26%나 될 정도이고, 감청 건수 역시 97년 1천514건에서 98년 1천895건,지난 8월 현재 1천69건 등 증가추세에 있다"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장성원의원도 "감청에 대한 내부 관리규정 조차 없고 협조공문도 없이 전화 혹은 신분증만을 제시하면서 개인 정보나 감청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젖어 있다는 증거"라며 "합법적인 감청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오.남용은 내부통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나라당 이윤성.이해봉의원은 "경찰청의 정보국 경감 이상 인사이동을 보면 작년에는 전입이 20명이었다가 올해는 정기인사 전임에도 22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전출인원(20명)보다 많은 등 본청과 지방청의 정보과 인력이 현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민심동향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셈"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윤성의원은 "범죄 정보 수집관 활동 중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첩보가 44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사정조직화 신호탄이며 결국 경찰조직 전체가 사직동팀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민회의 원유철의원은 "경찰청 정보 3과의 오창근분실장이 지난 3월부터 개인용 팩스를 통해 수집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정보 보안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며 "도.감청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빚어진 이같은 정보 유출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