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라운드 협상 실패없기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 각료선언문 초안이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이미 UR협상에서 실패를 맛본 우리의 입장에선 매우 충격적이다. 아직 11월말에 있을 WTO각료회의의 선언문이 준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정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나 초안에 나타난 내용은 뉴라운드에 임하는 강대국들의 자국이익 챙기기의 강도가 예상을 넘는 수준임을 시사한다.이 초안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미 WTO에서 합의된 2004년까지 관세유예한 쌀마저 시장을 개방하는등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과 관세와 국내보조금의 대폭감축을 가져오고 특히 공산품에서 선진국의 반덤핑 남용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의 무역환경이 어려워지고 국내 주곡생산을 중심으로한 농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치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같은 선언문초안에 반대하고 일본·스위스·노르웨이 등 4개국과 함께 수정안을 만들어 수출입국간 균형된 이익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했고 이에 앞서 EU도 이 초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기대를 갖게한다. WTO가 각국의 다자간 협상에의한 것이라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온 사실에 비추어 국제간 공조로 협상력을 높여 이같은 편파를 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초안이 지난 9월부터 작성됐는대도 농산물 수입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않은 것을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해서는 미국등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실 쌀을 중심으로한 농업의 문제는 교역대상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아서 안된다는 것은 벌써 광범위하게 인정돼온 터다. 안보차원의 문제이면서 환경보존과 수자원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벼농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국가지원으로라도 농업기반이 무너지지않도록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1차협상 때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공산품교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상품을 보호하기위해 남용하고있는 반덤핑관세의 중과조치는 선진국의 횡포인 만큼 이의 시정을 외면할 수 없도록 교섭력을 높여야한다.

공교롭게 WTO출범직후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뉴라운드 본협상에서 손해를 보지않으려면 1차협상 때처럼 허술하게해선 안된다. 협상의 기초가 되는 각료회담초안 작성에서부터 전문가팀에의한 교섭력을 총동원해야할 것이다. 정부 뿐아니라 비정부기구와 효율적 연대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