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청와대 비서실

16일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석비서관들의 비리 의혹과 청와대 측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치사료 보전과 관리문제 등을 거론하는 등 청와대와 관련된 현안은 최대한 비켜가는 모습을 보였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중권 비서실장을 상대로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의 그린벨트내 주택·농지 탈법보유 문제와 김실장의 잦은 출장, 대통령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제조창 기공식 참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인배·주진우의원 등은 "김수석이 경기도 남양주시 문제의 땅을 구입할 당시인 93년 10월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토지거래 및 농지거래가 규제되는 시기였다"며 "이 시기 수차례 전입과 전출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명백히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의원은 또 김실장의 잦은 지역출장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의 출마설이 나돌기 시작한 8월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출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백승홍의원은 "지난 10월7일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 신제조창 기공식에 대통령이 김실장을 비롯 수석비서관 8명 중 5명이나 대동해 청와대를 영주로 옮겼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백의원은 그 근거로 "야당시절 김대통령은 박대통령이 나를 낙선시키려고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했었다는 말을 했다"며 영주에서의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와 연계시켰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 의원들은 비서실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국민회의 송훈석의원은 "WTO뉴라운드 협상 초안이 한국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며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협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방용석의원은 "전직 대통령 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통치사료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인도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며 "통치사료 보관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산화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