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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희망 탈북자 전원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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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16일 "탈북자중 한국 입국 희망자는 모두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입국 희망을밝힌 탈북자 수는 수백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입국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는것이 헌법취지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체류국 외교 당국자와 협의하고 필요시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도 협의할 것이나 체류국과의 외교교섭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탈북자 수용문제와 관련, "북 이탈주민이 매년 수백명이면 (현 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나 수천명일 경우 현재 정착지원시설로는 모자라 시설 증축이나 지방의 연수·교육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간 수만명이 되면 비상대책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어떤 경우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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