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고용·기능직 공무원

1, 2차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공무원 1만여명중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이 90% 가까운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도높은 공무원 정원 감축과정에서도 검사,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교육직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행정자치부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인 '직급별 국가공무원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55만1천542명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전인 97년말 56만1천952명에 비해 1만410명이 줄었다.

직급별로는 기능직이 7만9천647명에서 7만1천333명으로 8천314명이 줄었고, 고용직이 2천589명에서 1천771명으로 818명이 감소, 기능직과 고용직이 전체적으로 9천132명이 줄어 공무원 전체 감축인력의 87.7%에 달했다.

1, 2급 고위직 공무원도 절대 숫자는 적지만 정원 감축률이 1급(207명→185명)10.6%, 2급(569명→493명) 13.4%으로 10%대를 넘어 3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감축률 1.5∼5.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감축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97년말 1천151명에서 지난 9월말 현재 정원이 1천274명으로 오히려 10.7%가 늘었고, 경찰도 97년말 9만3천799명에서 9만4천840명으로 1.1% 증가했다.

교육 공무원도 28만6천137명에서 28만7천92명으로 0.3%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검찰의 경우는 사법개혁위원회에 구조조정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고 있어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고, 경찰과 교육공무원은 치안·교육 등의 사회적 수요때문에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