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의 1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의료보험통합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문건을 놓고 지난 15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문건에 포함된 '정기국회초에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내년초 통합공단의 업무혼란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이라는 내용을 두고 각각 '조작의혹'과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먼저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이 보고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여당의 선거를 고려해 문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한 최초의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복지부장관은 복지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깨끗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시균(朴是均)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도 "이 문건 내용 가운데 '내년총선서 여권 부담 작용 우려' 등의 내용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 내용의 '조작설'을 제기하며 '유출 경로'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 의원은 "해당 문서가 청와대 보고자료라는 야당의원의 주장이 맞느냐"고 질문,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답변을 유도한데 이어 "복지부에서 해당 문건을 유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유출한 적이 없다"는대답을 끌어내는 등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어 같은 당 김인곤(金仁坤) 의원은 "조작된 문건을 갖고 더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잠시 여야 의원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1차 감사에서도 이 문건을 두고 여야의원들이 '청와대 보고용' 및 '조작설'을 각각 제기하며 맞서는 바람에 한때 정회사퇴를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