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공개 문건 내용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정권이 언론개혁을 빙자해 언론장악을 기도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별도의 표지없이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A4용지 7쪽짜리 문건이다.

안기부 제1차장을 지낸 정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강래(李康來)씨가 극비리에 작성해 현 여권의 실세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출처에 대해선 입을 다문채 "이 문건을 4주전에 입수했다"고 말했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1. 위기의 본질 2. 국내언론의 태도변화 3. 방치시 예상되는 문제점 4. 언론개혁의 구체적 방안' 등 4개 대항목 아래 주로 신문매체와 관련된 여러 소항목들이 열거돼 있다.

문건은 '위기의 본질' 부분에서 "주요 매체들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작금의 사건들을 과대하게 부각시켜 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언론매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세부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문건은 "언론의 최근 비판적 보도태도는 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빅3'(3개 일간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혁추진은 물론 16대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대책은 정국이 총선분위기로 전환되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건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언론사 탈세 등에 대한 관계기관 내사, 언론 소유주의 책임 경영 요구, 언론사내 반개혁세력의 격리 등을 주문하면서 특히 '빅3'에 대해선 "오너일가의 불법, 탈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병행, 사회적 이슈화한뒤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를 벌이는 수순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덧붙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문건은 또 구체적으로 신문명을 적시하며 "'빅3'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대 취약점은 세금포탈부분이므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언론의 제도적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충격요법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언론사주 또는 고위간부를 전격 사법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제안하고 있다.

문건은 이와함께 "언론개혁이 '공작'차원으로 비쳐지면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언론개혁을 위해 감사원, 국세청, 금감위 등으로 기구를 운영할 경우 비상설 내부회의 형식으로 하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