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르테-지방재정 건전화

나라 살림은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재정의 중앙예속이 심하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3.27%를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교통세의 3.2%를 지방주행세로 나눠주지만 지자체들은 부채가 누적돼있다.

지방재정이 이처럼 부실하다는 것은 세입재원의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교부금 지원보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미국의 물품세는 각 주(州)마다 세율이 다른 지방세다.흑자재정의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를 돕는 지자체간 공조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독일은 바이에른주와 바덴비르텐부르그주가 적자가 누적된 4, 5개주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공동체 의식을 북돋워 지역감정을 승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세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데도 재원을 차입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내금리가 높다고 해입차입도 서슴지 않아 외환위기 조장에 일조했다. 차입배경엔 명예는 자신에게, 부채는 후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럴해저드가 깔려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제성이 있을 것이므로 민자를 유치, 재정부담을 줄여야 지자체의 파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시환 한국은행 대구지점 기획조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