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 정부 입장 윤곽

한국의 대외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뉴라운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는지 등이 29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뉴라운드 대응 전략 및 향후 협상 일정, 협상 타결 전망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 부문에서는 농산물 수입국인 유럽연합(EU), 일본과 유대를 강화하고 국내 비정부단체(NGO)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농산물 수출국가들에 강력히 맞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주축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협상수위를 조절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덤핑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일본 등이 우리나라에 동조하고 있고 EU가 반덤핑 분야의 의제 채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의제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밝혔다.

각국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 때 처럼 과감한 관세인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UR 이후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를 인하한 만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회의가 뉴라운드에 대한 입장이 처음 보고됐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