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대책 주요 내용

'금융대란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투신권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는 4일 발표될 정부의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은 부실 투신사를 퇴출시키지 않고 정부의 직·간접 출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한투와 대투가 안고 있는 부실규모는 모두 4조2천억원 수준. 이중 3조원을 국책은행, 정부, 기존주주의 출자로 털어내고 나머지 1조2천억원은 투신사 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내년에 이들 투신사를 코스닥시장에 등록, 해외투자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나머지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대주주가 있는 투신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를 통해 손실을 털어낸다는 계획이다.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계열사는 현대투신증권에 6천억원, 현대투신운용에 1천억원을 각각 내년초까지 증자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년안에 외자유치와 현대투신운용의 지분매각, 보유자산매각 등을 통해 1조9천억원을 조달, 부실을 털어낸 뒤 2001년에 코스닥에 등록하기로 했다.

△대우 무보증채 유동화=투신사가 보유중인 18조원 규모의 대우 무보증채는 대우계열사에 대한 손실률만큼 할인한 뒤 성업공사채권과 교환,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대우계열사의 부실로 금융기관이 50%의 손실을 떠안게 될 경우 성업공사는 대우채권을 장부가의 50%로 매입해 유통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대우계열사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대우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부는 이같은 방법 이외에 성업공사가 아예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여 이를 담보로 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보증보험 처리=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대우채권은 9조4천억원. 대우채권의 손실률이 50%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약 4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대우채권 원리금 지급이 내년 2월까지 동결돼 있어 올해 발생하는 이자 3천억원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정부는 이를 자체 유동성으로 해결하고 공적자금 투입은 내년으로 미룰 방침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