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관리계획 2000년까지 수립

▲김종필(金鍾泌) 총리국민회의 이종찬(李鍾贊) 부총재가 국정원장 퇴임시 가져와서는 안되는 것을 가져왔는지는 아는바가 없다.

올해말부터 시작되는 쌀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 고위직 협상 전담자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국군포로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 등과 연계해 국제기구, 제3국간 협조를 통해 귀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95년 삼풍사고 직후 총리를 위원장으로 설치된 재난관리위가 있는 만큼 유사기구 설치 필요성은 적지만 일부 재난 관련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과 수습·복구 대책을 망라한 국가재난 관리계획을 2000년까지 수립해 시행하겠다. 선거공영제는 전면실시하는 것이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지난 10월6일 어민시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동기와 제반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자강 수역을 양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될 것이며 허가없이 다른 나라가 조업할 수 없다.

▲강봉균(康奉均) 재경장관금융구조조정에 앞으로 14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이지만 여유가 있는 8조8천억원과 투입자금 회수분 8조7천억원 등17조5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추가 공적자금 조성없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채무는 200조원이 아니라 올해 112조원 수준이다. 대우를 제외한 4개재벌은 연말까지 200% 부채비율 목표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5~6%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150억~160억달러 흑자를 이룰 것이고, 물가도 3%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

▲남궁석(南宮晳) 정보통신장관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요금이 외국에 비해 1/2에서 1/3 수준이다. 과다한 단말기보조금지급 자제, 가격경쟁 등을 통해 인하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