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분류제 단계 확대

◈'민원처리 공개' 올 시행 기획 예산처 閣議 보고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직 등 본인이 소속된 직종내에서만 전보나 승진이 허용되는 직위분류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접수 및 처리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운용시스템 혁신계획 추진경과'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올해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직위분류제를 도입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임용권을 주는 한편 과(팀)별 평가제 도입 등 인사평가제도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미국 및 유럽연합(EU) 12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부처별 고객만족지수'와 유사한 '행정품질지수'를 올해말까지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성과주의 예산과 연계, 예산배정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자료실을 개설하고 공공서비스 제공때 정부 내부조직과 민간공급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시장성 테스트제도'를 도입, 정부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