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腐敗, 仁川뿐이 아니다

인천 호프술집 한곳에 이명목 저핑계로 돈을 뜯은 공무원 숫자가 무려 100명이 넘어설 것이란 수사 경찰의 추산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런 행태로봐 이번 화재참사는 술집과 유착된 공무원들이 일으킨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의 이같은 부패가 척결되지 않는한 같은 유형의 화재사건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고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어떤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알수가없다. 문제는 이런 공무원들의 부패가 비단 인천 호프술집 한곳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번 화재참사는 밖으로 드러난 화재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은폐됐던 공무원들의 부패실상이다.

얼마전 국제투명성위원회가 한국의 부패지수를 세계99개국가 중에서 50위라는 수치 스럽기 짝이없는 통계가 나온바 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수치에 실감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속에 숨겨졌던 공무원들과 업주와의 유착실태을 접하고선 한국의 부패지수를 이해하고도 남았으리라 여겨진다. 업주가 9개의 업소을 운영하면서 매월 2천만원씩 경찰을 비롯 시.구청, 소방서, 심지어 탈세무마 댓가로 세무서 직원들에게까지 돈을 뿌렸을 것이란 추측이고 보면 이 술집과 인연이 닿는 공무원들은 거의 모두가 업주의 돈을 챙겼다는 얘기로 압축된다.

그뿐인가. 경찰간부가 그 업주의 집에 공짜 전세를 들었다더니 이번엔 시청 직원이 업주의 건물에 공짜로 세들어 사진업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거기다 비밀리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경찰.일반공무원 등을 끌어들여 도박판까지 벌이며 로비를 했다니 이건 숫제 마피아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행각이다. 전국의 유흥업소에서도 그 생리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호프술집의 비리가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성 싶다.

인천의 공무원들이 대구.서울.부산 등 다른 곳과 다를리 없다는 가정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전국 검.경에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도 유흥업소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수사에 임하는게 순서요 순리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청소년들의 출입금지나 소방시설 점검이란 껍질대책이 고작이다. 정부의 시각이 이러니 대형사고는 계속 일어난다.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술집 한곳에서 1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돈을 뜯었다면 전국적 추계를 했을때 어떤 수치가 나올지를 정부는 숙고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