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현안조정 협의회 구성

정부는 8일 낙동강 유역의 현안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 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와 5개 지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수계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수립을 위한 향후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낙동강수계 협의회'는 신규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개발, 위천공업단지지정 등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연계돼 있는 지역 현안들을 협의,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별 공개토론회를 적극 후원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말까지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5, 6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위천단지 지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 구성한 '위천대책위'의 활동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에서 정부가 다시 '낙동강수계 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