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쓰레기 민간위탁 시민 부담 늘어난다

포항시의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용이 시 직영 경우보다 35%나 더 높을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도 쓰레기 처리량과는 상관없이 가구수별로 책정되는등 쓰레기 행정이 업자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포항시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포항경실련과 포항시청노동조합은 시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운반할 경우 t당 비용은 7만3천198원인데 비해 아파트등 6만2천여세대의 공동주택 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위탁 업체는 11만3천676원으로, 시민부담이 t당 4만원이상 더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노동조합은 또 대행업자 추가 필요시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공개추첨에 의해 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위탁수수료 또한 울산·대구시에 비해 50~70%정도 비싸다고 주장했다.

또 처리비를 쓰레기 발생량에 의거, 징수하기보다 행정편의상 세대당 4천509원씩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이와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포항경실련 서득수정책실장은"현행 쓰레기 처리 정책이 문제투성이임에도 포항시는 2002년까지 일반가정까지 민간위탁을 하려하고 있다"며 확대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시청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청소용역 민간위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청소문제는 예산만으로 따지기 어려운 부문이 많다"며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포항·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