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EU 등 농산물 수입 5개국 뉴라운드 공동대응 합의

◈"수출국 논리 일방적 이해관계 균형 절실"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5개 주요 농산물수입국들은 뉴라운드 협상에서 수출국의 공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5개국 농업장관들은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중 긴급회동, 이같이 합의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뉴라운드 협상에 반영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수출국들의 개방압력에 맞서 주요 수입국 장관들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회동에는 우리나라의 김성훈(金成勳) 장관과 일본의 다마자와(玉澤) 농림수산상, 노르웨이의 카레오네스 농업장관, 스위스 미셀펠로 농업장관, EU의 빌마듀마튜 상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가 농산물 수입국들에 불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뉴라운드에서는 수출입국간, 개도국과 선진국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 공산품과 같은 기준으로 교역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수출국들의 논리는 '비현실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특히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초래된 수출입국가간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