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WTO가입 합의 요지

다음은 미국과 중국이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발표한 합의 내용의 요지다.

▲중국은 평균 관세를 현재의 22.1%에서 17%로 인하하며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인하한다.

▲중국은 수출 보조금을 철폐한다.

▲중국은 곡물 및 면화의 쿼터를 늘린다.

▲중국은 은행, 보험, 원거리 통신, 법률, 기타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 영화의 연간 쿼터를 10편에서 20편으로 늘린다.

▲중국은 미국 수출업자들에 대해 중국내 유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대두유의 국영 거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시장의 개방을 확대한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 대해 중국의 WTO 가입을 촉구하고 중국에 항구적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섬유제품 수입 쿼터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