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신속대응군 만들자, 영 위기관리 병력 12만명 제안

영국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상 최초로 열린 유럽연합(EU) 국방.외무장관 연석회담에 12만 병력의 유럽 신속대응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EU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같은 제안은 지난 6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 9월 캐나다 토론토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각료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된 나토의 이른바 '유럽쪽 기둥'을 설치한다는 구상의 첫단계 조치다.

EU 소식통들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3일 이내에 위기 관리 임무를 지닌 4만명의 병력을 배치해 6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영국의 제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배치되는 병력의 2, 3배에 달하는 규모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신속대응군의 규모는 12만명 선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토론토 회담에서 논의된 '유럽 안보 및 방위 주체(ESDI)' 창설이 현실화되면 나토 유럽회원국들은 사실상 나토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는 독립적으로 나토의 자원을 활용, 자체 판단에 따라 평화유지군 파견과 같은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