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나눠먹기식 변질땐 예산처 사업취소 경고도

기획예산처는 19일 인문사회분야의 '두뇌한국(BK)21' 사업이 본질을 벗어나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면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사업자체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지난 8일 신청마감결과 사회학, 경제학 등 25개 분야에서 73개 교육연구단(30개 대학)이 지원을 해왔다.

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급두뇌를 양성한다는 BK21 사업 당초 취지에 따라 기초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소수 경쟁력있는 사업단만 엄선, 다음달 6일 참여대학을 선정·발표하고 이어 올해 몫인 10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이번 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학제도개혁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배정을 유보키로 했다.

특히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연봉제·계약제 실시를 비롯,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의 전제요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인문사회분야 BK21사업은 취소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