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 잃어버린 본분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가 내년 예산에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반영을 일제히 요청, 예산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 각 구·군의 200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의원들의 선진지 의회견학 등의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에서 최고 9천여만원까지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기초의회들은 여론의 비난을 의식, 해외연수를 자제해 왔으나 예산편성 전에 의장단협의회를 열어 내년에 8개 구·군의회 모두 해외연수를 추진키로 결의, 집행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군은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한데도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까지 거친 의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해외연수비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3일 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도에서 의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내년에 1인당 380만원 모두 8천700여만원의 해외연수비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각 구·군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의원 해외연수경비는 북구 9천100여만원, 동구 8천700여만원, 달서구 7천900여만원, 서구 6천400여만원, 남구 5천700여만원, 중구 1천700여만원 등이다.

구청 예산담당자는 "내년에도 자체 세입이 부족해 국비나 시비지원사업 이외 신규사업을 계획하지 못했다"며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난이 완화될때 요청했으면 부담이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