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세비 14%인상

국회가 내년도 의원 세비를 올해에 비해 무려 14.3% 인상하고, 4급 보좌관 1명 신설에 따른 예산 126억원을 별도 책정하는 등 국회관련 예산을 은밀히 늘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17일 새해 국회소관 예산중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를 올해의 6천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천879만원(656만6천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회부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운영위는 보좌관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을 의식한 듯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올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인상항목을 보면 수당인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 250%를 신설, 연간 579만원을 늘렸고, 상여금의 기말수당을 현행 280%에서 400%로 대폭 올려 연간 31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와함께 당초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회정책연구위원을 현행 36명에서 65명으로 29명을 늘리려던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16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보좌관 신설예산을 126억7천만원 편성했다.

이같은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정치권이 지난 98년 국제통화기금(IMF)위기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의원활동 경비를 15% 줄이고, 99년에는 세비를 0.3% 삭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