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대폭 개방 '평행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가 예정대로 열렸다면 어떤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각국은 7년7개월 걸렸던 우루과이라운드(UR)를 반성, 협상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뿐 협상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 16개국(케언즈 그룹)은 농산물도 공산품 수준으로 무역 자유화를 대폭적으로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고 관세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과 함께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개방이 점진적이고 신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비스법률, 회계,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각각 나름대로 취약 분야를 갖고 있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어떤부문에서 얼마 만큼의 합의가 이뤄질지 현재 미지수다.

▶공산품각국이 대체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를 인정하지만 협상 방식 및 적용방법에 대해 이견이 여전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임수산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기구를 통한 별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덤핑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WTO 출범이후 일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반덤핑 조사를 남용하거나 남발, 수입규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협정이 수출입국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이슈나날이 늘어가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미국은 영구한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대다수 국가들은 일시적 무관세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자국내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로 무역-노동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발도상국가들은 무역-노동기준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