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정당명부제-與·野 물밑절충 활발

선거법 개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지만 물밑에선 절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격으로 한 타협안에 이미 합의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한나라당 측의 소선거구제와 여권 측의 정당명부제를 주고받는 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한때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합의안이기도 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소선거구만 관철된다면 명부제에 대해선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여야 모두 텃밭지역의 의원들이 이같은 선거구제에 집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합의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여야간 갈등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으로 거론됐던 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선 정치적 야합이란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중선거구제를 강력 요구해 온 박태준자민련총재 등 영남권 의원들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느냐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도"의견접근은 이뤄지고 있지만 자민련 측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여야는 잇단 접촉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돌파구'를 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선거구제에 따른 낙선 불안감을 비례대표로 중복 공천함으로써 무마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앞서 공동여당간의 합의안 도출과정에서 논의됐었으나 중진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진인사들의 진출을 가로막게 된다는 반발에 밀려 무산된 만큼 공론화될 경우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절충작업이 가시화된다 해도 난관은 아직 있다. 무엇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간의 정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점이다. 여권이 2대1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5.5대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3대1 혹은 4대1 수준에서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일 것이란 얘기도 있다.

결국 이같은 움직임의 저변엔 선거법은 개정하되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가능한 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닥잡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이 의원 정원을 현행대로 299명을 고수키로 한 데 대해 축소방침을 거듭 피력해 온 공동여당이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지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