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비지원 너무 적다

노인 교통비, 노인 회관, 경로당 등 각종 노인 복지 시책에 국비 지원이 아예 없거나 인색해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실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월 7천200원의 노인 교통비는 시.도비 15%, 시.군비 85% 등 전액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고 경로당 신축 사업도 국비 지원없이 시.도비와 시.군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

또 최소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노인회관도 국비 지원은 40%에 불과해 예산 부족으로 노인 회관을 신축한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칠곡군의 경우 8천100여명의 노인들에게 연간 7억400여만원의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노인 회관도 신축이 시급하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8개 읍면에 단 한개소도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시에도 국비 지원이 없어 해당 주민들에게 건립 부지 희사나 기금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

시. 군 관계자들은 "노인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선 노인 회관은 읍면당 1개소, 경로당은 마을당 1개씩 있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인색해 어려움이 많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