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전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일에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공전했다.

전날 벌어진 국민회의 의원들의 폭언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개사과와 예결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국민회의 측이 불응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회의 속개가 무산된 것이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종근의원은 4일 "국회의원의 정책질의에 대해 폭언을 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며 "국민회의 측의 적절한 조처가 없이 예결위를 속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6일 오전 10시까지 국민회의 측의 대응을 지켜 본 뒤에 예결위 속개여부 등 후속대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예결위의 파행사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느긋한 입장이다. 박광태.임복진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폭언으로 예결위가 파행된 데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수록 초조한 것은 정부여당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내주중 예결위가 속개되더라도 총선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삭감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고돼 있다.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 막바지에 가서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결위 중단사태는 예산안의 부실심의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부별심의를 진행하다가 지역예산 삭감문제가 지역감정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에 여야간에 감정적인 지역예산 삭감논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회의는 이번 사태가 한나라당 이강두의원이 광주관광산업단지와 광주광산업단지 등 호남지역 사업예산을 거듭 문제삼는 등 지역감정을 촉발했기 때문이라며 이의원의 선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선거구제 등 정치현안과 연계시킨다는 기본전략을 바닥에 깔고 있어 내주 예산안 심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