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日 수교에 기대한다

평양을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 방북단과 북한 노동당이 북·일 수교협상의 연내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92년 중단됐던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로써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됐던 관계를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반도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이번에 그동안 북·일 수교협상의 장애가 됐던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 '어느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방불명자 차원'이란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조사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한걸음 양보했다.

또 북한이 수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 내세워왔던 '식량지원의 재개'를 '적십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으로 한걸음 물러선것도 괄목할 만하다. 특히 북한이 수교협상 재개 합의를 바로 보도, 성의를 보인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에 북한이 보인 이러한 일련의 양보가 더 이상 대외적으로 고립돼서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측이 인식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어쨌든 북·일간 수교협상이 원만하게 진전될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도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며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리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회담 재개 합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데다 일본인 납치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식량문제와 뭉뚱그려 '인도문제'로 표현, 불씨를 남기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일본이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기간에 대해서만 배상하려는데 비해 북한은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양국간의 수교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 북·일 수교협상에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북·일 수교협상은 일조일석에 타결되기 보다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성사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아무튼 북한측은 이번에도 지난번 북·미 협상때와 같은 협상 전략을 구사, 한국을 고립화시키고 한·미·일을 교란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려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한다.

북·일 수교협정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을 부연한다. 일본도 대북(對北)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한·일간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계속 유지해야할 것임을 재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