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역개발계획 실현성 있나

정부가 확정한 4개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난해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4차국토종합계획안은 전국을 9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것이었으나 그 가운데 부산-경남권과 아산만권은 이미 김영삼정권 당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광주-목포권과 대전.청주권도 김대중정부들어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정권연고지역은 공교롭게도 종합계획에 앞서 예산이 지원되고 개발이 진전됨으로써 사실상 종합계획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광양만-진주권, 대구-포항권, 군산-장항권, 강원-동해권등을 2011년까지 개발키로한 것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으로서는 일단 반가운 일이다.

이들 지역에 74조원을 투입 9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24곳을 건설하고 3천4백88만평의 공장부지를 조성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방민들에게는 고무적이다. 사실 수도권 집중현상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은지 오래지만 환란이후 초래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8개지역이라도 개발이 앞당겨 실현될 수만 있어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추진에는 10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천문학적 투자재원의 조달방법이 불투명한 것이 실현성에 의문을 던지고있다. 특히 총투자액 가운데 38%나되는 28조원 가량을 민간자본 동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 계획이 자칫 시간만 질질 끌다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한다. 더욱이 이같이 재원조달이 불투명하고 실현가능성을 확신하기 힘든 계획을 총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것은 계획의 실천여부보다 선거기의 민심무마용이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대구.포항권의 경우 달성.경산.성주의 자족기능신도시개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일대 복합업무단지조성,성서3단지와 구미공단의 자동차산업벨트육성, 달성.구미.포항의 신산업단지조성 등은 지역민들이 바라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추진에는 투자재원조달도 문제지만 이미 정부가 약속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가 유보돼 있어 더욱 실현성이 희박할 것같다. 8개 광역권 개발지역 가운데 4개권역이 문민정부이래 정국을 주도해온 3김씨의 연고지역으로 먼저 개발되고있는 현실은 앞으로 이번 계획의 집행에서 정치성과 연관된 사업집행의 가능성을 경계하지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계획발표로 지방민에게 꿈만 안겨줘선 안된다. 실현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선거용이란 오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