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경감 추진

정부와 여당은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비롯해 지난 8월말 현재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과 강봉균(康奉均) 재경장관,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농어가부채 경감 종합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농어촌 부채의 이자율 경감, 상환일 연기 및 중장기 정책자금의 추가지원 등 부채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러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가부채 경감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부채 경감방안으로는 현재 연 5%인 농협 정책대출금리를 3% 안팎으로 인하하거나, 만기도래 대출금을 2년거치 5년 상환 등의 방식으로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는 한편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상환연기한 일부 농어가 부채 상환일이 돌아오는 등 오는 2001년 이후 부채상환이 집중되며 농어촌 지역의 파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