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급진전

선거법 협상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쪽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 문제가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3당3역회의에서 여야는 선거구별 인구하한선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1만명을 늘린 8만5천명으로 하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여당이 상한선을 34만명으로 하자는데 반해 야당은 3.5대 1의 비율을 적용, 상한선을 29만7천명으로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선거구 인구편차를 3.5대 1로 하는 방안은 야당 텃밭인 부산지역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부산게리맨더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여당이 중선거구제 포기에 따른 자민련 측의 반발을 고려, 중복출마제를 야당 측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하순봉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전국적인 소선거구제를 여당이 수용하면 야당도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겠다"며 "알파에는 1인2표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측은 복합선거구제를 거듭 주장했지만 한화갑 국민회의 사무총장이 "복합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이 사실상 소선거구 수용 쪽으로 가닥잡았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주말과 휴일에도 3당 총무간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쟁점 현안들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