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처리 어떻게 되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다가앉던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현안의 회기 내 처리전망이 불투명해졌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번 주말인 18일 폐회된다.

12일 열린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선거법에 대한 TV토론'을 선거법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에 선거법 등 정치현안을 처리하겠다는 기본전략을 세우고 있던 여권은 '협상 지연용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갑자기 TV토론을 들고 나온 것은 선거법 협상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인구 상·하한선과 권역별 정당명부제 수용여부 등 여야간 기싸움에서 기선을 잡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소선거구제로 선회하긴 했지만 소선거구제를 우선 수용할 경우 1인2투표방식의 권역별 정당명부제 등을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다시 강경자세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선거법 협상이 가닥을 잡는대로 성탄절 직후 여야총재회담을 통해 새로운 밀레니엄정치를 선언한다는 정국구상이 헝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만만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선거법 처리가 늦춰질수록 신당창당과 2여 합당 등의 정치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여권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선거법 타결이 지체될수록 손해보는 쪽은 여권이라는 것이다.

물론 새해 예산안은 계수조정작업을 마치는대로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이 정치현안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1, 2조원 정도를 순삭감하는 선에서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해예산안을 처리하고 선거법 협상의 가닥을 잡은 후 총재회담을 통해 남은 쟁점인 언론대책 국정조사권과 정형근의원 문제, 특검제법 개정안 등을 일괄처리하면서 99년 정국을 마무리하려던 여야의 구상은 엇나갈 공산이 커졌다.

여야는 일단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 선거법 협상 등 남은 쟁점들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타결전망이 불투명해졌지만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도 여전히 여야가 정략적인 이해다툼만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막판에 총재회담 등의 방식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