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불신 깊어

대구시민 상당수가 버스요금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경제협의회의 인상 심의도 형식적인이라는 입장을 보여 공공요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YMCA가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민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8%가 공공요금 인상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제대로 반영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응답자들은 대구시의 노력부족(55.7%),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점(19%)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원가검증과 인상요인에 대한 자료공개(40.7%), 시민단체 이용(30.3%)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심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에 대해서는 95.9%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가운데 58.8%가 심의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혀 공공요금 인상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대구시가 주차난 해결을 이유로 지난 97년 조례를 개정,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한것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88.7%가 인상효과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60%이상이 대구시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공공요금 원가산정 및 결정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함께 2001년까지 지방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까지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 경영개선을 통해 원가부담을 줄여야 한다(36.7%), 충분한 여론수렴 필요(26.7%), 연차적 인상(16.7%), 물가인상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늦추어야 한다(15.4%)고 대답했다.

또 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70% 이상이 여론수렴 후 결정하거나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부담 해결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李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