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설계 등 인터넷 공개를

건축물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보면 대체로 부실공사 그리고 그 부실을 눈감아준 관계공무원의 유착관계가 항시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녔다.

또 관급공사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돈과 로비가 치열하게 오가고 그것은 곧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공사 전반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종 관급공사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도, 공사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즉 1억원 또는 2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때는 공사 개요와 위치 및 공사기간, 설계도면, 총괄내역, 공사추진 배경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감리요원, 감독관청 담당공무원 및 그 공무원 감독자와 상급 감독기관등을 상세하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공사에 대한 감독자가 될것이고 모든 부조리와 뇌물, 부실공사, 적당히 눈감아주는 감리는 발을 못붙일 것이다.

지금 건설현장에는 감독기관이나 관련 공무원의 뇌물비리를 막기위해 현장 방문자 서명확인카드를 만들어 비치하고 방문자의 신원 및 방문일시 등을 기록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실 서로 눈감아주고 알아서 챙겨주는 현실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관공서가 나서서 해야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관급공사 인터넷 공개라고 생각한다.

잘 정착된다면 건설현장 부조리와 만연한 뇌물사슬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그것은 곧 건물의 견고함과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전준선(경북 영천시 쌍계동)